정부 출연금 연구개발 세제 혜택 3년 연장

정부 출연금 연구개발 세제 혜택, 2029년까지 3년 연장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현재의 2026년 1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내국인이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을 일정 요건 하에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혜택이 곧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특례가 종료될 경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부문의 출연금은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 세제 혜택을 연장해 연구개발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