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 과정 체계적 관리법 추진

예방접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관리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으로는 예방접종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충분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접종 안전성과 이상반응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만큼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접종약품의 지정·변경·취소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예방접종 기록 관리, 접종증명서 발급, 약품 품질 이상 신고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약품 부족 시 제조업체에 생산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특히 법안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해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