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주차장 공유 시 세제 혜택 유지

종교시설 주차장 공유 시 세제 혜택 유지 추진 종교단체가 주민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때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종교시설 취득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하도록 규정해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많은 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함께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