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기준 완화

지역중소기업 위기 대응 강화…특별지원지역 지정 요건 완화 정부가 지역경제 위기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역 산업이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만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왔으나, 개정안은 경영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위기에 대한 조기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다 빠르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