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용기 검사비용 정부 지원으로 농어촌 에너지 부담 완화

정부, LPG 용기 검사비용 지원으로 농어촌 에너지 부담 완화 정부가 LPG 용기 검사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LPG 판매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온 용기 검사비용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농어촌 빈집 증가로 LPG 판매가 감소하면서 판매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사비용이 LPG 판매가격에 포함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판매사업자의 검사비용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비용 부담으로 인한 미검사 사례를 줄여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가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