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안전검사증 항해구역 표기 기준 명확화

요트 안전검사증 표기 기준 명확히 한다 정부가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에 표기되는 항해구역을 검사 결과와 일치시키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검사를 통해 일본 등 인근 해역까지 운항 가능한 '연안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안전검사증에 '국내 운항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삽입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항해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요트 소유자와 관계 기관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수상레저기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항해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