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가해자 상훈 취소 대상 확대 추진

국가폭력 가해자의 상훈 취소 대상 확대 추진 정부가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들이 받은 훈장과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거짓 공적이나 국가안전 관련 범죄, 중형 선고 등의 경우에만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이 여전히 상훈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에 받은 상훈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 취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