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부모 가구 지원 강화…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혜택 확대
정부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를 위한 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한부모 가구를 일반 외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해온 것을 개선해,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 수준의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한부모 가구는 생계비와 양육비를 동시에 부담하면서도 제도상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실질적 부담을 반영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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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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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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