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시험 및 징계 제도 정비하는 대통령령 개정

관세사 시험 및 징계 제도 정비하는 대통령령 개정 정부가 관세사 자격 취득과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세사 시험 실시 기관을 명확히 하고, 자격심의 및 징계 위원회 구성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관세사 시험을 직접 주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부정행위 적발 및 징계 절차를 체계화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관세사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