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명확히

지방세법 시행령,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명확히 정부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의 핵심은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공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과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규정해 산정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세 부과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이 예측 가능한 세금 부담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