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 자문하는 업체들을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 업종별 등록요건을 정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영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한 준수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