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규제 체계 정비.

자본시장 규제 체계 정비.합자회사 등 출자지분에 증권신고 의무 부과 정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비상장 투자상품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출자지분은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 규제 대상이 되지만, 집합투자증권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소 창업기업과 사모펀드 등 민간투자 시장의 규제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업계의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