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보편적 통신 서비스 제공 체계 정비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전기통신사업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채산성이 낮은 지역이나 저소득층도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손실 보전 기준이 명확해져 사업 예측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보전 규모와 기준의 적절성을 두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이 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