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회사와 가맹점 범위 명확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회사와 가맹점 범위 명확히 정부가 전자금융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금융회사와 가맹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으로, 금융회사가 어떤 기관을 포함하는지와 가맹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첫 제정 이후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최근 2022년 2월에도 개정되어 현실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소비자 보호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