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군인과 외국인 배우자 등록 절차 명확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군인과 외국인 배우자 등록 절차 명확화 정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경우 등록기준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개정은 2009년과 2022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주민등록 관리의 공백을 메우고 행정 혼선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인과 국제결혼 가정 등 특수한 상황의 주민들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