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시행령 제정

정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시행령 제정 정부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거래하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은 기업별 배출권 할당 기준, 거래 방식, 감시 체계 등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환경 단체는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거두기 위해 더욱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