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시행령 개정, 온라인·우편 신청 확대

민원 처리 시행령 개정, 온라인·우편 신청 확대 정부가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팩스, 인터넷, 우편 등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접 방문이 필수적이지 않은 민원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서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의 전자 제출에 대한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