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은 기존 저작권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복제와 유통을 단속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