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배상과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배상과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세부 시행 규칙을 담고 있으며, 환경오염 피해의 원인과 해양시설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환경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배상 기준의 명확화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으나, 환경단체는 실제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