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개정, 세무행정 체계 정비

관세법 시행령 개정, 세무행정 체계 정비 정부가 관세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2013년 2월 15일 시행되며, 관세청과 세무서 간 징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체납된 내국세 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은 관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세 징수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체납 세금 징수 권한을 세무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징수 체계를 일원화하고 행정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