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투명성 강화…시행령 개정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투명성 강화…시행령 개정 정부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의 개선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식 통지를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토지 수용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