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개정, 농어촌 용수 공급 체계 정비

수도법 시행령 개정, 농어촌 용수 공급 체계 정비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용수를 상수도의 원수로 사용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먼저 듣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한 마을상수도 설치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수도조합이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수시설 운영 기준을 정했다. 이는 도시와 농어촌 간 수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령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