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투자세액공제 기준 명확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투자세액공제 기준 명확히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리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금융리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업의 설비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등 다양한 과세특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