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 감면 혜택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정부가 지방세 감면 혜택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지방세 감면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지 매매나 증여 시 부당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자경농민과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실제 농업 종사자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세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