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7일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상업적 사용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보호하면서도 불법적인 영업비밀 도용을 엄격히 단속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이 기업의 경쟁력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