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무기체계 분류 기준 명확히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무기체계 분류 기준 명확히 정부가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분류함으로써 방위사업 추진 시 혼선을 줄이고 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적 기초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