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법령 시행령 제정

일제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법령 시행령 제정 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령은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들을 공식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의료비·생활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이 역사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보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