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위성방송 보조설비 기준 명확히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위성방송 보조설비 기준 명확히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보조설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용어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 품질 개선과 난시청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지상 무선국을 인공위성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성방송 사업자들이 보조설비를 개설할 때 연주소(방송 제작·편성 시설)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성방송 산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청자들이 더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