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규제 체계 정비.

자본시장 규제 체계 정비.합자회사 등 출자지분에 증권신고 의무 부과 정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하되, 상법상 다양한 형태의 회사 및 조합의 출자지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소 창업기업들은 행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 관계 부처의 세심한 지도와 유예 기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