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외부감사 기준 명확히 하는 시행령 발표

상장사 외부감사 기준 명확히 하는 시행령 발표 정부가 상장사와 대규모 비상장사의 외부감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규정을 담은 것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 대상과 감사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서류 범위를 정의하고,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을 총자산 5천억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1천억원 기준을 적용해 중소 비상장사의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은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