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 설립 기준 명확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 설립 기준 명확히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설립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해 교지와 학교법인 등기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9월 29일 시행되며,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을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립학교 설립 과정에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 설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