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규제 강화, 공교육 정상화 추진

선행교육 규제 강화, 공교육 정상화 추진 정부가 학원과 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을 제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가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지함으로써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특히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 등을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과 교육 기회 평등 실현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한편, 일부 학원과 학부모들은 교육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