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우수 자치단체 재정지원 강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교육재정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시책사업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교부금 지급 대상 사업의 평가 방식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교육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국가정책과 연계한 교육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