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부동산 과세 기준 명확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부동산 과세 기준 명확히 정부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공식적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특히 공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 단지, 면적, 층수 등 다양한 특성과 실제 거래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과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