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외국인이나 국제기구 등이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국제기구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은 2021년 5월 31일 개정되어 현행 부동산 거래 규제 정책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