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보상 기준 마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보상 기준 마련 정부가 송전탑과 변전소 같은 전력설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전력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보상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상 범위와 기준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