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및 저당권 관리 기준을 통일하는 대통령령 제정

자동차 등록 및 저당권 관리 기준을 통일하는 대통령령 제정 정부가 자동차의 등록과 저당권 등록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는 '자동차등록령'을 제정했다.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절차와 저당권 설정 및 해제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09년과 2013년의 개정을 통해 용어 정의와 등록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