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시행령 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시행령 제정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예치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전용예치계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관리하는 별도 계좌로, 수탁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리 예치해 두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지연이나 미지급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이 산업 생태계 내 약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