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 승계 시 동일 업종 기준 명확히

소상공인 사업 승계 시 동일 업종 기준 명확히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사업 승계 시 동일 업종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으로부터 영업권을 넘겨받은 자가 같은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소상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승계 후 다른 업종을 추가로 영업할 때는 새로운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50% 미만이면 여전히 같은 업종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는 세대 교체나 경영진 변경 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은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경영 다각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