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정부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적용 대상 학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수립 등 필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