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택배 운송계약 갱신 기준을...

정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택배 운송계약 갱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을 규정해 물류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물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택배 기사와 업체 간 계약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