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시행령을 통해 농어촌에서 제공해야 할 기본 서비스 항목과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시행령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 의료, 문화 등 필수 서비스 수준을 균등하게 높이고, 도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