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과 국내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 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미 투자 사업의 수익성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 법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 법인도 국내 투자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미국 투자 사업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존속 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수입이 투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이 한미 간 투자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