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기준 명확히

계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기준 명확히 정부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계엄 관련 주요 결정 사항을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권한 행사의 적절성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할 때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계엄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통제 체계를 구축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계엄 상황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계엄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