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정.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정.민간 의견 반영 의무화 정부가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연구기관, 법인·단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식재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