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개정, 정책심의 기준 명확히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개정, 정책심의 기준 명확히 정부가 협동조합의 정책 심의 기준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가 갖춰야 할 요건을 법령으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협동조합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0년 9월 29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