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 관계 통일법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행정명령 14211호 '미국 외교의 한목소리'를 발표하며 국무부 장관의 인사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 명령은 대통령의 외교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부 산하 외교관, 공무원, 현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불이행 시 징계 및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해 국무부 장관에게 광범위한 인사조치 권한을 부여했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외교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외교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교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 우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