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 접근성 보장 및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폐지법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4일 학교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일부 학교와 대학이 학생들의 등교를 백신 접종 조건으로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방 정부 교육 자금을 받는 교육기관이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행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모와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은 90일 내에 학교의 법적 의무와 부모 권리, 종교의 자유, 장애인 편의 등을 포함한 백신 의무화 폐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조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한편, 공중보건 정책의 후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