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 기관의 책임성 보장법

바이든 대통령은 2월 18일 행정명령 14215호를 통해 독립규제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방 행정기관이 대통령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모든 기관에 대한 책임성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헌법상 모든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그동안 독립규제기관들이 대통령의 감시 없이 상당한 행정권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들이 제안하는 모든 중요 규제 조치를 대통령 산하 정보규제담당실(OIRA)에 제출해 검토받도록 의무화했다. 행정부는 이 조치가 규제기관의 국민 책임성을 높이고 연방법의 통일되고 일관된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과도한 대통령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