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정부 운영 및 대통령 정부 효율성 부서 규제 완화 정책 이행법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9일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설립을 통해 연방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헌법 위반 규제, 불법적 권한 위임, 과도한 비용 부담 규제 등 7가지 유형의 규제를 60일 내에 검토하고 폐지 또는 수정할 것을 각 정부 부처에 지시하고 있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관료주의적 국가'를 해체하고 헌법상 권력 분립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환경 보호, 노동자 권리, 소비자 안전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